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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사례

[자문수행사례] ○○○○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

    2018년 11월 26일 자문      법무법인 센트로(대표변호사 김향훈)은 서울특별시 ○○구 ○○○동 ○○○-4번지 ◇◇빌라 101동 소유자인 의뢰인 ●●●님으로부터 법률위임을 받아서 본 법률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뢰인 ●●●님은 최근 ‘○○○○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합니다)‘이 조만간 귀 ○○구청장에게 조합설립변경..

Date 2019.02.15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불법건축물 행정처분 및 이행강제금 부과 타..

2017년 12월 20일 자문    Ⅰ. 질의사항   1. 30여 년이 경과된 불법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타당한 것인지?   2. 경로당 같은 공공용 건축물 또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타당한 것인지?   3. 만양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면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공공용, 주거용 건축물 및 부과..

Date 2019.02.15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환매 대상 토지의 매매 및 교환 관련 법률 자..

2018년 9월 3일 자문      Ⅰ. 질의사항   1. 환매청구권 행사 기간 이전에 환매가능토지의 매매 및 교환 가부 2. 환매가능 토지와의 교환을 원하는 자에게 사전 통지 후 교환시, 환매권자가 교환하여 환매가능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환매권 행사 가부   Ⅱ. 법률검토의견   1. 환매청구권 행사 기간 만료 전 환매가능 토지의 매매 및 교환 가부 불가능..

Date 2019.02.15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재건축 구역 내 건물소유자에 대한 부동산명..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 (2018. 10. 결정)   ○ 요지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자 위 조합의 조합원을 상대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이에 저희 센트로는 채무자(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사안채권자(원고)는 재건축조합이고, 채무자(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건물을 ..

Date 2019.02.08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 법원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2018. 9. 판결)     ○ 요지  조합원들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피고 보조참가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저희 센트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승..

Date 2019.02.08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재결신청청구에 따른 지연가산금 260억 원 상..

 ○ 법원 서울행정법원 (2018. 5. 판결)     ○ 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들을 상대로 재결신청청구에 따른 지연가산금에 대하여 감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저희 센트로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

Date 2019.02.08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아파트조합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에 대한 법..

2018년 2월 26일 자문      Ⅰ. 질의사항   【기초사실】 ○○ ○○아파트 조합에서 일반 분양전 17년9월경 일반분양을 하기 위한 선결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요청한 “중심상가 토지에 잡힌 근저당권 말소”를 하고자 대의원회에서 “일반분양을 위한 중심상가 근저당 채권말소를 위한 해당금액 대여(약100억원)”건을 결의 후 그 중 18..

Date 2019.01.29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협약서 검토의견

2018년 7월 27일 자문      1. 귀 조합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기원합니다.   2. 표제 건 관련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송부드리오니 업무에 적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회 협약서를 중심으로 기재하였습니다).     1. 제3조(협약내용) 제1항 및 제2항 관련   제3조(협약내용) 제1항을 보면 ‘제2항의 기준에 따른 가격’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적..

Date 2019.01.29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의료법인 운영 사무와 관련 자문 요청

2018년 7월 23일 자문   I. 질의 사항   1. 기부할 부동산이 공동명의일 경우 1/2 지분만을 기부하는 것은 공유 부동산을 전부 처분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지분 비율로 매도(기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출연 자산으로 허가 진행할 시 행정적 문제가 없는 것인지?   2.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꼭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동의서나 통보확인..

Date 2019.01.29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협력업체 선정관련 법률검토의견

   2018년 12월 17일      1. 질의 사항   조합이 협력업체 선정을 위하여 2018. 1. 17. 입찰 공고를 하고, 2018. 2. 5. 대의원회에서 선정결의를 하여 2018. 2. 7. 선정업체에 통보(선정 통보시 대의원회의에서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 절차 중 24차 이사회 의결 정족수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도 전달)한 경우,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

Date 2019.01.24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임시총회 관련 법률의견

2018년 12월 15일 자문   1. 질의 배경   ❍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8. 9. 30.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 등 임원, 대의원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이 의결되어 해임되었으며,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2018. 12. 9.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 선임 추인, 임원 및 대의원 보궐선임,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하였음. ❍ 신규 조합집행부에서는 총회..

Date 2019.01.24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대의원보궐 선임 총회 관련 법률의견

2018년 12월 12일 자문        1) 집단사퇴로 대의원회 기능을 상실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해당 조합원에게 입후보를 금지시키는 조항   이러한 사태를 야기시킨 자가 또다시 입후보한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와 완전히 모순되는 것으로서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금반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금지시키는 조항..

Date 2019.01.24  by 센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