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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사례

<소송수행사례> 대구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 기각 사례

         <대구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 기각 사례>   수석 변호사 김정우담당 변호사 이수희      Q. 대구에서 재건축조합 조합설립미동의자에대한 매도청구가기각됐다고요?   네 도시정비법은 2012년부터조합설립동의서 징구시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을 통지하도록 정하고있고 조합설립직후..

Date 2019.05.15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재개발, 재건축 종교시설 헙의사례

        <재개발, 재건축 종교시설 협의사례>    김정우 수석변호사이희창 담당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의 수석변호사이며, 종교시설팀장을 맡고 있는 김정우 변호사입니다.  창변: 안녕하세요, 센트로 종교시설팀 이희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 재개발구역에 있는 종교시설에 ..

Date 2019.05.15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분양신청마감 시각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

          <분양신청 마감 시각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     대표변호사 김 향 훈수석변호사 김 정 우담당변호사 이 희 창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조합은 분양신청기간을 20일간으로 연장하였고, 다만 그 시간은 오후 6시까지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은 사정이 있어 마감일 오후 6시까지는 조합사무실에 도저히 도착..

Date 2019.05.15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매도청구 소송에서의 피고 승계

           매도청구 소송에서의 피고 승계    주영사무장 최혜진변호사       주: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은 조합으로부터 매도청구 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 중에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한 경우와 같이 특정승계..

Date 2019.05.08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제관련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제관련      출연: 김정우 수석변호사        이경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정우 수석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문제의 분쟁과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가입한 지..

Date 2019.05.02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시공사가 추진위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한 ..

     <조합추진위의 시공사 도급계약, 대여금 계약과 연대보증> 태그 :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 공사도급계약, 연대보증 * 출연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수석변호사 김정우 구성원 변호사 권재호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조합임원들이나 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수 법률 상식에 관한 이..

Date 2019.05.01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주민총회에서 의결한 추진위원 선임결의 등..

 ○ 법원 서울고등법원 (2018. 12. 판결)     ○ 요지  주택재개발 구역 내의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주민총회에서 의결한 추진위원 선임 등의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저희 센트로는 원고..

Date 2019.04.19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공동주택 동대표 보궐선거 유무효 관련 법률..

    2018년 11월 22일 자문    1. 질의 내용의 요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사퇴등으로 궐위가 된 경우에 그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석이 모든 선거구 또는 임원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선거의 법률적 유무효 여부?     2. 법률 검토 의견   궐위일로..

Date 2019.04.16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시공사 연체료 청구 건에 대한 법률의견

Ⅰ. 질의요지   시공사 ◯◯건설의 조합에 대한 연체이자(8천만원 상당)청구의 타당성 여부     Ⅱ. 검토의견의 요지   시공사인 ◯◯건설의 연체이자 청구부분은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Ⅲ. 검토의견의 근거     ◯◯건설은 공사도급계약서 제52조 제1항을 근거로 연체이자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 제52조 제1항..

Date 2019.04.16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정보공개신청에 따른 공개가부 자문

2018년 12월 3일 자문      1. 질의 내용의 요지   민원인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관련된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법률규정   (1) 법령의 규정 형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권리에 대하여 모든 국민은 ..

Date 2019.04.15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국토교통부의 답변내용에 법적 효력 인정여..

  1. 질의 내용의 요지   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 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 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업의 설계개요, 도면 등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요청한 경우라면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

Date 2019.04.12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해산 청산 관련 법률의견

    2018년 12월 14일 자문      I. 질의사항   당 조합은 사업목적이 완료되어 청산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 조합 이사회의에서 해산총회 상정 안건중 대의원회 위임사항 및 청산위원회 위임사항 결의의 건을 심의시 일부 이사께서 해산이 되면 대의원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당 조합 정관 제55조에 따라 해산의결 당시의 임..

Date 2019.02.15  by 센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