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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사례

정관에 위반된 업무규정의 효력

정비사업 Q&A김 향 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정관에 위반된 업무규정의 효력  질문 : 당 조합 업무규정에서는 임원선출과 관련하여 “조합장 및 감사·이사 입후보자가 조합정관 제○조에 의거 경선으로 인한 표결로 선출할 경우 투표결과가 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다득표자순’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일부 임원이 정관에서 정한 과..

Date 2011.10.10  by 관리자

용역계약 사후추인의 효과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www.newtn.co.kr   용역계약 사후추인의 효과   질문 : 예산상의 예비비를 초과하는 용역계약을 총회의 사전의결 없이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민사적인 효력 및 형사범죄 성립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합총회에서 사후추인을 한다면 그 효과가 달라지나요?   1. 조합과 협력업체와의 용역계..

Date 2011.05.16  by 관리자

국공유지 현황도로도 '도로'로 평가해야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www.newtn.co.kr 국공유지 현황도로도 `도로`로 평가해야 질문 : 재개발조합입니다. 최근 불광4구역관련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현황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양도받지 못하고 유상매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대지’로 평가해야 하는지요? 아..

Date 2011.04.25  by 관리자

소송보다 더 중요한 명도집행

정비사업 Q&A김 향 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www.newtn.co.kr  소송보다 더 중요한 명도집행 질문 : 정비사업조합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후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았는데 집행을 하기 전에 피고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먼저 받아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명도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도 최소한 4개월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그 때까지 ..

Date 2011.03.21  by 관리자

[소송수행사례] 상가제척 토지분할소송

정비사업 Q&A   2011. 1.경     상가제척 토지분할소송   질문 :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입니다. 단지 내 상가가 재건축에 반대를 하여 조합설립동의요건(동별 3분의 2이상의 동의)을 충족시킬 전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분할소송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리고 반드시 소송이 종결되어야 조합설립이 가능한지 등에 관..

Date 2011.01.01  by 센트로

부위원원장의 선임기관은 추진위원회

정비사업 Q&A 부위원장의 선임기관은 추진위원회의  질문 :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의 선임은 추진위원회의에서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위원장 또는 감사에 준하여 반드시 주민총회에서 선임해야 하는지요?  1. 추진위원회의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 2010. 6. 21. 선고 2010라452 결정례  지난 2010. 3. 10.자 본란에서 필자는 추진위원회의에서 부위원..

Date 2010.09.09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