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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사례

[소송수행사례] 건설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아파트 단..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5. 판결 선고)   ○ 요지 원고는 1984. 1. 무렵 피고 □□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아파트를 건축한 회사로, 아파트 단지 부근의 ‘4개 필지’(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피고 □□시는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된 이후로 약 35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도로로 이용해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시를 ..

Date 2020.07.22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법무사로부터 과다한 보수를 청구받은 조합..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5. 판결 선고)     ○ 요지 원고 법무사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던 피고 □□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법무사 업무 위임계약에서 정한 보수를 청구하였습니다.저희 센트로는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사안   원고와 재개발조합인 피고는 법무사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수..

Date 2020.07.22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조합 정관을 근거로 그동안의 사업비 부담액..

○ 서울고등법원 (2020. 5. 판결 선고)   ○ 요지 원고(○○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현금청산자인 피고를 상대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정비사업비 부담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사안 피고는 조합설립에는 동의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지만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습..

Date 2020.07.22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조합장 후보를 비판하는 답글을 게시하여 정..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4. 판결 선고)     ○ 요지   피고인 ○○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인터넷 카페에 답글을 게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위반한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

Date 2020.07.22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지구 내 토지 및 건물 ..

○ 수원지방법원 (2019. 11. 판결 선고)   ○ 요지 원고는 피고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을 상대로 피고 조합의 단독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면서, ① 원고가 사업지구 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다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여 현재 단독소유하고 있고, ②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이 현재 소유하는 나머지 ..

Date 2020.07.21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토지 소유자의 매매계약 해제 확인 소송에 ..

  ○ 서울고등법원(2020. 7. 판결 선고) ○ 요지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습니다)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상 피고가 행사한 매도청구권에 따..

Date 2020.07.21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대구서부지원 2016가합51607 소유권이전등기 ..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5. 판결 선고)   ○ 요지 원고는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으로 피고들인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을 상대로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을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

Date 2020.07.21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입찰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결정)   ○ 요지   채권자 □□건축사무소(이하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 ○○재정비촉진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채무자 조합’)이 신청외 회사 △△와 ★★(이하 ‘신청외 회사’)를 건설관리업체로 선정한 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무법인 센트로는 채무자 조합을 대리하여 가처분 신청 기각..

Date 2020.07.15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재개발구역 내 ..

○ 인천지방법원 (2020. 7. 결정)   ○ 요지채권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채권자 조합’)은 채권자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채권자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사안채권자 조합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

Date 2020.07.15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손해배상예정액 감액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12. 판결 선고)   ○요지 이 사건은 계약금을 손해배상예정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보증금 잔금지급 채무 불이행으로 자동해제 특약에 따라 해제되어 임대인이 계약금을 전액 몰취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임차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금 반환청구를 하고, 손해배상예정액감액주장을 하여 일부승소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임차인..

Date 2020.07.15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거여2-1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전부 ..

  [법무법인 센트로 승소사례] 거여2-1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전부 취소 판결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거여2-1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5. 29. 선고 2018구합74983 판결).  위 사건은 거여2-1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인 블레스 아파트 소유자들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송이었고, 법무법..

Date 2020.06.11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조합원의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에 대하여 ..

    ○ 서울행정법원 (2020. 1. 판결 선고)    ○ 요지  조합원인 원고는 피고 □□구역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하 ‘피고 조합’)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이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처분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가 ①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② 비례율 산정에 위법이 있으며, ③ 종전자산가격 산정에 위법..

Date 2020.05.04  by 센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