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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사례

[소송수행사례] 국가를 상대로 조상 땅을 찾기 위한 소송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요지법무법인 센트로는 후손이 조상땅을 찾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후손 측을 대리하여, 국가의 시효취득 주장에 적극 대응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 사안의뢰인(원고)는 과거 조상이 소유했던 땅이 국가소유로 등기되어 있어 이를 자신의 명의로 찾아오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Date 2018.01.30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 ..

    ○ 대전지방법원 (2017. 12. 판결)    ○ 요지법무법인 센트로는 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조합 측을 대리하여, 시공사의 공사비 및 분양대금 연체료 청구 주장에 적극 대응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 사안의뢰인(피고)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변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

Date 2018.01.29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조합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9. 판결)    ○ 요지법무법인 센트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측을 대리하여 주상복합건물입주자의매매계약 취소 및 해제 등 주장에 적극 대응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 사안의뢰인(피고)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서 주상복합건물의 시행자 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이 ..

Date 2018.01.29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임대주택의 임대인인 건설사의 분양전환절..

      ○ 수원지방법원 (2017. 10. 판결)    ○ 요지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건설사인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기간 만료 후 임차인인 원고에게 우선분양을 해주지 않았다며 임대인 건설사를 피고로 하여 임대주택의 시세를 불법행위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건설사 측을 대리하여 임차인의..

Date 2018.01.29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한 조합을 상..

○ 청주지방법원 (2017.12.결정) ○ 요지 및 사안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의 해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를 소집·개최하고자 소집발의 한 것에 대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채무자인 조합원들을 대리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저희 법무법인 ..

Date 2017.12.26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분양신청조합원이었다가 이주 후 현금청산..

2017년 8월 31일 자문  1. 사안의 개요 및 질의의 내용  가. 사안의 개요  - 민원인은 재개발조합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이었음. - 2015. 11. 조합에 대한 관리처분인가. - 2017. 1. 민원인은 조합원의 이주의무 이행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가구원(처, 자녀1)과 함께 모두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고 전입신..

Date 2017.12.14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재개발조합 조합임원 연임 방법 등”에 ..

2017년 12월 자문  1. 질의사항  가. 조합의 임원들은 최초 창립총회에서 선출되었으며 2018년 임기가 만료되는 바,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에 따라서 2018. 1. 개최 예정인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조합임원들에 대한 ‘연임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조합임원들에 대한 연임의결 방법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에서는 단지 조합원 총회 안건..

Date 2017.12.14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사임서 제출 후 철회한 이사의 자격상실 여..

2017년 9월 자문  1. 질의의 요지  ○ 귀 조합의 이사 ‘갑’, ‘을’이 각각 지난 2017. 8. 14.부터 2017. 8. 17. 사이에 자의로 사임서를 제출한 후 2017. 8. 21.까지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였으나, 사임 의사를 철회하고 사임서를 회수하였습니다.  ○ 이에 귀 조합의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사임서는 제출 즉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상 이사 ‘갑’, ‘을’의 임원 자..

Date 2017.12.14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조합 이사자격 유지 여부에 관한 자문

 2017년 5월 자문수행사례 1. 질의의 요지  귀 조합께서는 귀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조합원으로서 2016년 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갑’이, 그후 2017년 초순경 자신이 귀 조합의 정비사업 구역 내 소유한 부동산 일체를 자신의 모친에게 매도하였다가, 2017년 중순경 위 지상 건물 중 일부 지분을 위 모친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였던 바, 이러한 경..

Date 2017.12.14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조합이 현금청산자 및 영업권자를 상대로 한..

      ○ 대전지방법원 (2016. 11. 판결)     ○ 요지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자들인 현금청산자에게 각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공탁하였음에도 현금청산자들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고, 영업권자들은 영업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

Date 2017.04.25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조합의 영업권자를 상대로 한 건물 명도 소..

    ○ 대전지방법원 (2016. 11. 판결)     ○ 요지법무법인 센트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을 대리하여 재개발 지역 내 영업권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영업권자들의 유익비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시설비 및 영업보상 주장에 적극 대응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 사안의뢰인(원고)은 조합..

Date 2017.04.25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조합이 영업권자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건..

     ○ 대전지방법원 (2016. 11. 판결)     ○ 요지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영업권자 및 조합원을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본소), 이에 조합원은 조합을 상대로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통지받지 못하고 분양신청을 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철회할 권리와 기회를 침해‧박탈당했다고 주장하..

Date 2017.04.25  by 센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