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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사례

[자문수행사례] 기증자가 기증한 토지 내 주차장 조성사업을..

  2017일 4월 28일   1. 질의의 요지 기증자가 귀 행정청에 기증한 토지 내 공용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귀 행정청이 기증자의 자손과 시민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추진할 경우,   가. 기부약정서에 ‘아무 조건 없이 귀 행정청에 기부한다’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부담부증여가 아닌 단순증여라 판단되는지?1) 다만 기증 당시 기증자의 의사가 ..

Date 2018.02.28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협약서 검토 및 보완 (협약을 근거로 한 공사..

  2017년 4월 10일   Ⅰ. 질의사항   1. 협약서상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 유무2. 제6조로 채권 발생 여부3. 일부 조합원들이 본 협약을 무효라고 소 제기 시 본 협약을 근거로 공사비 청구 가부4. 공사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협약서상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5.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협약서 보완 방안       Ⅱ. 법률검토의견   1. ..

Date 2018.02.28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후, 기존 조합의 인..

  2017월 3월 19일      Ⅰ. 질의요지   1. 현 시점에서 기존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자 사업구역 및 사업계획 등을 새로이 계획할 경우 기존 조합설립(변경)에 동의했던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동의서가 현재까지 유효한지?   2. 도시정비법 제정(시행 2003. 7. 1.) 이전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도시정비법 부..

Date 2018.02.28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재건축사업 대상 연립주택 건물의 지하실이 ..

      ○ 서울행정법원 (2018. 2. 판결)  ○ 요지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호별 지하실 면적이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청산금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현금 청산자 측을 대리하여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안의뢰인(원고)..

Date 2018.02.26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재개발사업 건설사의 부동산가압류신청에 ..

     ○ 대전지방법원 (2018. 2. 결정)    ○ 요지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인 건설사가 조합의 연대채무자인 조합장을 상대로 공사비 및 분양대금 연체료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조합장을 대리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 ..

Date 2018.02.26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한 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판결) ○ 요지 및 사안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계약금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채권자인 조합원을 대리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조합가입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조합원인 의뢰인(원고)은 조합과 업무대행사에게 계약 해제와 계약..

Date 2018.02.19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재건축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후, 상가건물소..

   ○ 전주지방법원 (2016. 12. 판결)    ○ 요지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건축사업 계획이 무산되자 상가소유자인 임대인이 상가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를 청구 한 사건에서, 임대인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 사안의뢰인(원고)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 내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

Date 2018.02.13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한 임시총회결의무..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 판결)    ○ 요지법무법인 센트로는 전 조합장이었던 조합원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을 상대로 한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조합 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 사안의뢰인(피고)은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Date 2018.02.13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도시정비 관리 회사가 조합을 상대로 한 부..

    ○ 서울고등법원 (2018. 1. 판결)    ○ 요지법무법인 센트로는 도시정비 전문 관리 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한 사건에서, 조합 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 사안의뢰인(피고)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으로..

Date 2018.02.12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한 총회개최금지 및..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6. 결정)    ○ 요지법무법인 센트로는 조합원(前추진위원장)이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상대로 총회개최금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조합원 측을 대리하여, 승소했습니다.   ○ 사안의뢰인(채권자)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장..

Date 2018.02.12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국가를 상대로 조상 땅의 보상금을 찾기 위..

    ○ 울산지방법원 판결    ○ 요지법무법인 센트로는 조상의 땅이 도로건설사업을 이유로 수용된 후 그 보상금이 공탁되자 그 공탁금을 출급 하기 위한 소송에서 , 국가가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의뢰인의 조상이 동일하지 않다고 한 주장에 적극 대응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 사안의뢰인(원고)은 과거 조상이 소유했던 땅이 도로건설사업에 ..

Date 2018.02.09  by 센트로

[가처분신청 수행사례] 지역주택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한 ..

    ○ 수원지방법원 (2016. 10. 결정)    ○ 요지법무법인 센트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한 문서열람등사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조합원 측을 대리하여, 조합측의 정보공개거부 주장에 적극 대응하여 정보공개 허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안의뢰인(신청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피신청인들..

Date 2018.01.30  by 센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