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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사례

[소송수행사례] 조합원의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에 대하여 ..

    ○ 서울행정법원 (2020. 1. 판결 선고)    ○ 요지  조합원인 원고는 피고 □□구역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하 ‘피고 조합’)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이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처분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가 ①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② 비례율 산정에 위법이 있으며, ③ 종전자산가격 산정에 위법..

Date 2020.05.04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조합의 감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 임시총회..

    ○ 대전지방법원 (2019. 6. 판결 선고)   ○ 요지 원고가 피고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에 대하여 피고조합의 감사를 상대방으로 특정하여 임시총회 개최 금지를 구하는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사안 원고는 피고조합을 상대로 ..

Date 2020.04.29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재개발구역 내 교회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

    ○ 인천지방법원 (2020. 1. 판결 선고)   ○ 요지 원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에서 탈퇴한 피고 교회에 대하여, 원고 조합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원고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사안 원고 조합은 □□주택재개발정비사..

Date 2020.04.20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판결 선고)   ○ 요지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①재건축조합 ② 건설사, 그리고 ③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Date 2020.04.02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지역주택조합의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심금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판결 선고)   ○ 요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의  뢰인(원고 지역주택조합 탈퇴자)이, 위 조합이 신탁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탁자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원고 의뢰인이 위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저희 센트로..

Date 2020.03.30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시공사를 상대로 한 아파트 하자소송 에서 ..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 2. 판결선고)   ○ 요지 피고(●●건설회사)가 원고(□□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준공을 마쳤으나 준공된 아파트가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의 약정내용인 착공도면과 다르고, 준공 이후 균열, 냉매가스 누설 등의 하자가 발견된 사안입..

Date 2020.03.26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조합원 권리양도 시 특약으로 정한 브릿지..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0. 2. 판결 선고)   ○ 요지 원고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계약을 체결했던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관한 조합원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때 이 사건 계약의 특약부분인 “원고의 브릿지대출금 6천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추가대출 또는 현금 납부하는 즉..

Date 2020.03.25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토지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 1. 판결선고)   ○ 요지 어머니(이하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던 땅(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원인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인정되고, 대한민국의 행위로 인하여 상속인인 아들(의뢰인)에게 이 사건 토지 시가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상속..

Date 2020.03.16  by 센트로

반포주공1단지 관리처분취소 판결문 파헤치기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수석변호사오비스트TV 이진우의 돈버는 부동산    오늘은 최근 2주 사이에 서초구 재건축 최대 이슈였죠. 지난 2019. 8. 16.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관리처분이 전체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어 조합이 그야말로 대 혼란상태였는데요, 오늘은 그 재판을 직접 수행하였던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정우 수석변호사를 모시고 판결문을..

Date 2019.09.06  by 센트로

[상담사례] 리모델링 조합의 매도청구

[법무법인 센트로] 리모델링 조합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 실제 상담 사례     Q 조합이 조합설립 및 행위허가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행위허가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최고장을 보내면서 2주의 숙려기간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위법한지 궁금합니다.   리모델링 조합의 매도청구는 집합건물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조합은 구분소유자에게 ..

Date 2019.07.03  by 센트로

센트로와 함께하는 조상땅 찾기! (2)

            <땅 냄새가 난다2>     1. 지난 번 영상에서, 조상 땅 찾기 수색의 단계를 땅 냄새가 난다로 비유해주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땅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으로 “토지조사부” 또는 “임야조사부”를 통한 수색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b..

Date 2019.06.04  by 센트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개념과 재개발 재건축과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센트로TV의 김정우 변호사, 김향훈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사당2동 지주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과는 어떤 차이점에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

Date 2019.05.31  by 센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