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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사례

[소송수행사례] 시공사를 상대로 한 아파트 하자소송 에서 ..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 2. 판결선고)   ○ 요지 피고(●●건설회사)가 원고(□□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준공을 마쳤으나 준공된 아파트가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의 약정내용인 착공도면과 다르고, 준공 이후 균열, 냉매가스 누설 등의 하자가 발견된 사안입..

Date 2020.03.26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조합원 권리양도 시 특약으로 정한 브릿지..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0. 2. 판결 선고)   ○ 요지 원고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계약을 체결했던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관한 조합원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때 이 사건 계약의 특약부분인 “원고의 브릿지대출금 6천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추가대출 또는 현금 납부하는 즉..

Date 2020.03.25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토지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 1. 판결선고)   ○ 요지 어머니(이하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던 땅(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원인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인정되고, 대한민국의 행위로 인하여 상속인인 아들(의뢰인)에게 이 사건 토지 시가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상속..

Date 2020.03.16  by 센트로

반포주공1단지 관리처분취소 판결문 파헤치기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수석변호사오비스트TV 이진우의 돈버는 부동산    오늘은 최근 2주 사이에 서초구 재건축 최대 이슈였죠. 지난 2019. 8. 16.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관리처분이 전체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어 조합이 그야말로 대 혼란상태였는데요, 오늘은 그 재판을 직접 수행하였던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정우 수석변호사를 모시고 판결문을..

Date 2019.09.06  by 센트로

[상담사례] 리모델링 조합의 매도청구

[법무법인 센트로] 리모델링 조합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 실제 상담 사례     Q 조합이 조합설립 및 행위허가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행위허가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최고장을 보내면서 2주의 숙려기간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위법한지 궁금합니다.   리모델링 조합의 매도청구는 집합건물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조합은 구분소유자에게 ..

Date 2019.07.03  by 센트로

센트로와 함께하는 조상땅 찾기! (2)

            <땅 냄새가 난다2>     1. 지난 번 영상에서, 조상 땅 찾기 수색의 단계를 땅 냄새가 난다로 비유해주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땅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으로 “토지조사부” 또는 “임야조사부”를 통한 수색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b..

Date 2019.06.04  by 센트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개념과 재개발 재건축과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센트로TV의 김정우 변호사, 김향훈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사당2동 지주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과는 어떤 차이점에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

Date 2019.05.31  by 센트로

센트로와 함께하는 조상 땅 찾기!

              <땅 냄새가 난다!>     1. 조상 땅 찾기란 무엇인가요?       한 마디로 말하자면, 조상이 소유하였던 땅이 원인 없이, 혹은 잘못된 원인으로, 국가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이를 되찾아오는 유형의 소송을 말합니다.   2. 알기 쉽게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

Date 2019.05.24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대구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 기각 사례

         <대구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 기각 사례>   수석 변호사 김정우담당 변호사 이수희      Q. 대구에서 재건축조합 조합설립미동의자에대한 매도청구가기각됐다고요?   네 도시정비법은 2012년부터조합설립동의서 징구시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을 통지하도록 정하고있고 조합설립직후..

Date 2019.05.15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재개발, 재건축 종교시설 헙의사례

        <재개발, 재건축 종교시설 협의사례>    김정우 수석변호사이희창 담당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의 수석변호사이며, 종교시설팀장을 맡고 있는 김정우 변호사입니다.  창변: 안녕하세요, 센트로 종교시설팀 이희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 재개발구역에 있는 종교시설에 ..

Date 2019.05.15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분양신청마감 시각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

          <분양신청 마감 시각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     대표변호사 김 향 훈수석변호사 김 정 우담당변호사 이 희 창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조합은 분양신청기간을 20일간으로 연장하였고, 다만 그 시간은 오후 6시까지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은 사정이 있어 마감일 오후 6시까지는 조합사무실에 도저히 도착..

Date 2019.05.15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매도청구 소송에서의 피고 승계

           매도청구 소송에서의 피고 승계    주영사무장 최혜진변호사       주: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은 조합으로부터 매도청구 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 중에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한 경우와 같이 특정승계..

Date 2019.05.08  by 센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