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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사례

[소송수행사례]적법한 분양신청통지절차 없이 원고를 현금..

○ 서울OO법원 (202O. O. 판결 선고)   ○ 요지 피고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원고에게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 재개발조합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분양신청통지절..

Date 2021.05.26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재개발사업에서 재개발조합의 이주정착금, ..

  ○ OO지방법원 OO지원 (202O. O. 판결 선고)   ○ 요지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담하는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도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손실보상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서 사용ㆍ수익 정지 이전에 완료될 것을 요구하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

Date 2021.05.26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강간, 명예훼손, 협박, 폭행에 대해 불기소처..

강간, 명예훼손, 협박, 폭행에 대해 불기소처분으로 이끈 사례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 1. 불기소처분)     ○ 사안 피의자는 한 달 간격으로 3차례 고소인을 강간했다는 혐의와 자신의 SNS 계정에 고소인에 대한 성적인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진정이 안 된다’ 등의 내용과 흉기로 보일 수 있는 도구를 챙겼다는 문자 메시지, 끓는..

Date 2021.05.06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조합설립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추진위원장..

조합설립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추진위원장의 주민총회 개최 시도에 대해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 결정을 받은 사례     ○ 요지   재건축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거쳤음에도 추진위원장이 조합설립에 협력하지 않아 주민총회를 통해 새로이 추진위원장을 선임하려고 하는 사안에서, 추진위원장 쪼한 추진위원의 선임을 이유로 주민총회를 개최..

Date 2021.05.04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채권자의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채권자의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채무자를 대리하여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 요지   채권자는 조합원으로서 조합이 총회의 의결이 아닌 설문조사 방식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내용 및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채무자를 대리..

Date 2021.05.03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조합의 매도청구소송에 관해 청산금 산정 시 ..

조합의 매도청구소송에 관해 청산금 산정 시 물건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개별평가로 이끈 사례           ○ 요지   원고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심판결의 파기환송을 받았습니다.       ..

Date 2021.04.29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상가 분양 대상자의 순위가 위법하게 기재되..

상가 분양 대상자의 순위가 위법하게 기재되었음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승소한 사례       ○ 사안 원고는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및 피고 정관에서 정한 ‘상가 분양 대상 제1순위자’에 해당하며, 권리가액까지 고려하면 제1순위자 중에서도 최선순위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순위가 위법하게 기재된 상태로 관리처분(변..

Date 2021.04.28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상가 분양 대상자의 순위가 위법하게 기재되..

상가 분양 대상자의 순위가 위법하게 기재되었음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승소한 사례      ○ 사안 원고는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및 피고 정관에서 정한 ‘상가 분양 대상 제1순위자’에 해당하며, 권리가액까지 고려하면 제1순위자 중에서도 최선순위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순위가 위법하게 기재된 상태로 관리처분(변경)..

Date 2021.04.27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현금청산자를 대리하여 총회결의의 무효를 ..

현금청산자를 대리하여 총회결의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사업시행계획취소소송을 승소한 사례       ○ 사안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수용재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의 보상금 ..

Date 2021.04.26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OO시가 기부채납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

OO시가 기부채납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자 이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된 토지인도소송에서 OO시를 대리해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요지 피고인 OO시에게 원고 주식회사가 기부채납했던 토지에 대해 기부채납의 의사가 당시에 없었으며 OO시가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

Date 2021.04.23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조합원 가입계약 시 교부된 확약서의 내용과 ..

조합원 가입계약 시 교부된 확약서의 내용과 조합의 기망행위 또는 착오유발행위에 따른 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납부금의 반환을 주장해 승소한 사례    ○ 요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가입계약 시 특정 시점까지 사업승인 접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납부금을 환급하겠다는 확약서를 발부해 주었는데 원고는 납부금의 환급을, 피고 조합은 확약서의 효력을 ..

Date 2021.04.22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조합의 분담금반환을 다투는 사안에서 조합..

조합의 분담금반환을 다투는 사안에서 조합원들에게 더이상 조합원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요지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 조합가입계약의 해석의 차이에 따라 분담금의 반환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저희 센트로는 원고들인 조합원들을 대리해 조합원들의 지위기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사안 &..

Date 2021.04.21  by 센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