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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수행사례

[자문수행사례]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절차 관련

    질의사실의 요지     □□ 조합은 학교법인 OO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서울행정법원 2021가합500336)으로 인하여 학교법인 OO대학교가 소유한 OO아파트 N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칭합니다)의 소유권을 조합에 이전하게 되는 경우 ①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 ② 신고를 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③ 신고 시 어떠한 자료를, 어디에 ..

Date 2021.05.03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중앙조합_이주대책수립등

    질의사실의 요지 ■■조합은 본 법무법인에, ■■조합이 20○○.○○.○○. 접수한 법무법인 ▲▲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사항을 요청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법률 검토 의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본 법무법인의 의견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법무법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

Date 2021.04.30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중앙생활권OO구역_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자문_

    질의사실의 요지   ◆◆ 조합에서는 조합원 □□□, △△△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OO시 재개발 OO구역 소재 주택소유자(조합원) 건축물 중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전 건축물 현황도 및 주소, 연락처” 에 대하여 공개를 해야 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2. 법률 검토 의견   먼저, 조합의 정보공개의무는 이미 존재하는 자..

Date 2021.04.29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주택재개발조합 세입자 이사비 관련

    질의사실의 요지   OO 주택재개발사업조합께서 “산성구역 재개발조합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 정비구역 내로 이사를 들어온 주택세입자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 따라서 조합이 위 세입자에게 이사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법률 검토 의견   가. 이사비 보상..

Date 2021.04.28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조합임원자격 및 법인의 재당첨 제한 여부

 질의사실의 요지   OO 조합은,   ① 법인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법인 또는 법인의 종사자가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②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의 이른바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이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③ 조합원 중 재당첨 제한 기한 내에 있는 경우 최소한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조합 집행부는 물론 대의원 등에 선임될 자격이 없..

Date 2021.04.27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보조원 채용 ..

    질의사실의 요지   OO 조합께서는 조합의 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보조원 채용 권한이, 조합 집행부에 있는지, 아니면 선관위에 있는지, ② 만약 조합의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사무보조원을 채용하여 선관위에 사무보조원을 사용하라고 요청할 경우, 선관위는 그래도 받아들여야 하는지, ③ 기존 사무보조원을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해고통보한 것은 적법한 ..

Date 2021.04.26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조합의 서면결의서 관련 자문

 질의사실의 요지   OO 재건축정비조합은,   ①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우편 투표시 우체국 소인이 없어도 직접 방문제출(지장으로 표시)한다면 유효투표로써 인정하기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해당 서면결의서가 유효한지   ② 서면결의서에 조합장 직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서면결의서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

Date 2021.04.23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조합원 분양권 인정 여부 등 관련 OO시

 사안의 정리   □□조합의 재개발 사업부지 내 甲 토지를 A, B, C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은 분양신청기간을 20△△.△△.△△.부터 20OO.OO.OO.까지로 정하여 조합 정관에 따라 A, B, C에게 등기우편으로 한 차례, 일반우편으로 한 차례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또는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A는 분양신청기간 전 이미 사망하였으나, A의 상속인(이..

Date 2021.04.22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조합설립 동의 요건 관련

 질의사실의 요지   OO 추진위원회께서는 OO 추진위원회의 사업구역 중 주택단지가 아닌 OO동 OOO 외 O필지의 공유자들이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할 경우, 각 필지의 공유자들이 각 필지 당 1인의 대표자 선임을 하여 그 1인이 동의를 하거나 각 필지 당 공유자 모두가 동의를 하여야 하는지, 혹은 각각의 공유자의 3/4 이상(토지면적의 2/3이상)이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하..

Date 2021.04.2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조합 이사직 연임 시 상근이사 지위까지 유지..

2021.01.28 자문   질의사실의 요지   OO 재건축 조합은 ① 상근이사인 조합 이사가 이사직을 연임하는 경우 상근이사의 지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상근이사인 조합 이사가 이사직을 연임하는 경우 상근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합 업무규정 제4조 제4항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인지, ③ 상근이사인 조합 이사의 이사직 연임 결의를 위한 ..

Date 2021.04.20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정비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정비사업비의 분..

    질의사실의 요지   자문을 구한 OO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정비구역 내 소재한 일부 토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척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조합이 제척하고자 하는 토지 및 상가들은 대로변에 위치해 정비구역 내 다른 토지들보다 높은 가격대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제척 대상 토지 및 상가의 소유자(이하 ‘제척..

Date 2021.04.16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정보공개청구 및 방법에 관한 자문_OO조합귀..

 질의사실의 요지   ◆◆ 조합의 특정 조합원(□□□)은 ◆◆ 조합에게 ‘20●●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회계전표 및 영수증’에 관한 정보공개신청을 하였고, 해당 조합원(□□□)은 그 정보공개신청에 대한 열람 방법으로 ‘15회 내지 20회에 걸쳐 각 3시간 내지 4시간씩’ 확인하고자 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바,   ◆◆ 조합은 위와 같은 ➀정보공개요청 ..

Date 2021.04.15  by 센트로